어장 황폐화에 뿔난 인천시, 인공어초 대폭 확대 나선다

쇠창살·손도끼·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중국어선들이 공권력에 대항하고 서해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382개의 인공어초 추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어장 방어 대책을 내놓았다. 12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 어장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면서 해양주권 지키기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인천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어초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개 가격이 1억 원 안팎인 인공어초가 바다 밑에 놓이면 중국 어선들이 사용하는 저인망 그물이 어초에 걸려 찢어지기 때문에 불법 조업이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서해 NLL 인근 해역에 39개를 깔았다. 유 시장은 올해 100개, 내년 70개 등 총 382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가시적 효과는 내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NLL 주변 중국어선 이동경로 250km 구간에 500m 간격으로 인공어초를 깔면 불법 조업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500개의 인공어초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전구간 설치는 힘들겠지만 중국어선 길목인 백령도 북쪽과 동쪽,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 연평도 북쪽 등에 우선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시설을 확충하면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또 2020년까지 어업지도선 4척을 추가 건조해 어선을 보호하고, 어민 생계 보장을 위해 어장 확장, 조업시간 연장, 민·관·군협의체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경 전담 조직 신설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해경 기동전단 상설 운영,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인력·장비 보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유 시장은 인천해경을 관할하고 있는 중부해경본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관계부처가 함포사격·선체충격 등의 강경책을 내놓은 이후 공권력에 대한 중국 어선의 도전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0시 1분께 인천해경은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46km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2.2km 침범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단속과정에서 별 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함포사격 등 강경조치는 일어나지 않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중국 선원들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 함포나 권총 사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선 단속요원들은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강경책이 마련됐지만 상황별 가이드라인이 물명확해 함포사격 등 공용화기 사용이 어렵다”면서 자위권 차원의 무기 사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