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인력 부족한데…또 간부만 늘리는 해경

【 앵커멘트 】
단속 인력이 모자라 중국어선이 출몰해도 쫓아내기에 급급한데, 정작 이번 대책에는 단속인력을 늘리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찌 된 게 간부자리만 늘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현장 경험이 없는 간부들이 태반인데 말이죠.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틈만 나면 떼를 지어 서해로 뱃머리를 돌리는 중국어선.

철갑선으로 개조한 어선과 흉기로 무장한 선원들은 그야말로 해적 수준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서해 상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3배 가까이 늘었지만, 단속 인력은 그대롭니다.

사실상 들어오면 쫓아내기에 급급한 퇴거 위주의 단속이 반복되다 보니 실제 나포한 건 0.1%도 안 됩니다.

▶ 인터뷰(☎) : 박태원 / 서해5도 중국어선 공동대책위원장
- "앞으로가 더 걱정이죠. 예비 인력도 확충하고, 해양 경비정도 확보해서 해군이 할 수 있는 건 해군이 하고…."

지난 2014년 해경이 해체된 이후 2년 만에 일부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지만, 허울뿐입니다.

결국, 단속 인력은 늘리지 않고, 국장과 과장 등 간부만 최소 6자리 늘어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투력을 갖춘 그런 경찰이 편성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문제는 지금도 경무관 이상 최고위 간부 절반이 함정근무 경력이 한 달 도 안 되는 등 현장 경험이 없는 간부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 hachi@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