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누리꾼 갑론을박

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누리꾼 갑론을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10일) '보수논객' 변희재(42)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탁씨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씨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는 변씨가 보수단체 회원들이 먹은 밥값을 깎아주지 않은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다는 보도를 두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이 식사를 한 후 서비스 미비 등을 이유로 1천300만원의 식사비 중 100만원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누리꾼들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yuja****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밥 값 안 깎아주면 종북이라고 했다니"라며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에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누리꾼(yyla****) "무고죄로 다시 걸 수 있나"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판결이 대중없다는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연예인한테도 '또라이'란 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건가? (alal****)", "판결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종잡을 수가 없다 (jasm****)"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hand****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재판부가 명시한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상한게 판시한게 '어느 정도'라고 하면 그 어느 정도가 어디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