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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축소·통폐합에 '뒤숭숭'
입력 2008-01-11 16:40  | 수정 2008-01-11 16:40
새 정부의 조직개편이 임박하면서 축소나 흡수 통폐합 대상인 부처는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특히 각종 현안은 물론, 신규 사업 추진도 줄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 방향이 가시화되면서 각 부처 등 관가는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축소나 흡수 통폐합이 유력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여성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침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중분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부는 기존의 업무와 관할 영역이 분산되면서 현안과 정보통신 신규 사업 등이 크게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정통부는 최소한 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은 하나로 묶어야 한다며, 산자부나 문화부가 특정 분야만 강조하면 IT분야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를 흡수 통합할 것으로 전망되던 과학기술부는 오히려 산자부나 교육부에 분산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단체들도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6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처한 여성가족부도 보육업무와 결혼이민자 지원 등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며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태안기름 유출 사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해양수산부는 말을 아끼면서도, 뒤숭숭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유력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국.실 개편과 인사문제 등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 정책인 출총제 폐지 방침에다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제검찰의 입지가 줄어들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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