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재추진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이 지난달 29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 들어서 택촉법 폐지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강석호 의원이 택촉법 폐지법안을 냈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택촉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택지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공급과잉도 막겠다는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택촉법 폐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촉법 폐지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 요청이 있어서 의원입법으로 택촉법 폐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1980년 제정된 택촉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과 판교·위례·동탄 등 2기 신도시 12곳 등 17곳의 신도시 개발 근거를 제공했다. 이 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모두 567㎢ 면적의 택지가 조성됐고 주택 381만가구가 공급됐다.
정부는 2014년 9·1대책에서 공공택지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 주택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대규모 주택 공급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택촉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택촉법 없이도 도시개발법과 공공주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필요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택촉법 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시점이 다소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택지 공급 축소 발표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다. 2014년 9월 택촉법 폐지 발표 직후부터 위례·동탄·광교·하남미사 등 수도권 공공택지 청약경쟁률이 크게 뛰어올랐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며 "공급 축소 발표에 이어 택촉법 폐지가 더해지면 부동산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 공급 축소와 택촉법 폐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택촉법 폐지는 시장에 널리 알려진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택촉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택지만으로도 10년은 더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도 근거로 제시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오해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택촉법 폐지 취지를 시장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