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맹공
입력 2016-10-04 17:16  | 수정 2016-10-05 17:38

새누리당의 복귀로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4일 야권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CF감독 출신인 차 전 본부장은 비선실세로 통하는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한국관광공사가 2014년 10월 코트라와 사업을 준비하던 S사가 하도급업체를 변경해도 되나 법률 검토를 했는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며 이를 감수하고 굳이 차은택 감독으로 하청업체를 변경하면서 산자부에서 예산을 62억원 책정했던 것이 103억원으로 늘었는데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고 납득할수 있냐”고 질타했다. 2014년 11월 ‘밀라노 엑스포 담당 부처가 산자부와 코트라에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로 바뀌었는데 관광공사가 이 업무를 넘겨받기 전부터 법률자문을 통해 코트라가 선정한 하청업체를 바꿀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는 것이다. 업체를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에도 결국 차 감독이 이를 맡게 됐고 배정된 예산까지 늘어난 것은 어떤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결과가 좋았으니 과정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큰 규모 사업을 많이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한번도 못 봤다”고 답했다.

전재수 더민주 의원도 옛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에 조성한 한류문화 체험공간 K 스타일 허브에 밀라노 엑스포에서 전시됐던 차 감독의 전시작품, 영상물 위한 공간을 급작스럽게 만든다. 예산도 무려 20억을 추가반영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정 사장은 한식문화관 상품관이 아주 극찬을 받았다. 해당 작품이 차 감독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단인 ‘K스피릿이 지난 5월 대통령의 이란 순방행사에 따라갔으나 K스피릿은 실체가 없다”며 실체 없는 K스피릿이 시범업체 (자격을) 따낼 때 압력 행사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 당시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K타워 프로젝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지난 5월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포스코 건설, 이란 교원 연기금공사는 ‘문화상업시설건설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I타워를 구축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는 ‘K타워프로젝트가 핵심인데 각서에서 한류교류증진의 주요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서에서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 K타워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특정 민간단체가 특정돼 명시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모절차도 없이 국가기관 간 합의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체로 선정돼 특정세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제윤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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