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고 백남기씨 사인 밝힐 특검 추진…방법·시기 등 온도차

野 3당, 고 백남기씨 사인 밝힐 특검 추진…방법·시기 등 온도차



국회가 4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서 야(野) 3당이 공언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특검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모두 특검 추진의 필요성엔 모두 공감하고 있고 공조를 위한 원내 협의를 시작했지만, 특검 방법과 시기 등에 각론에선 조금씩 온도 차가 엿보입니다.

우선 특검 방법과 관련해서 더민주는 상설특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회의에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자꾸 법을 내는 것보다 기존 제도 안에서 해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특검 주장은 동의하는데 법을 따로 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아직 특검법 발의에 따른 별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윤영일 의원은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3당이 공동발의하고자 한다"며 별도 특검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은 오전 상무위에서 "새누리당이 특검을 당장 수용하지 않으면 야3당이 특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설 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에 따라서 추진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야3당 합의를 거쳐 5일에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민주는 아직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씨의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을 특검 범위에 포함할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대병원 조사 여부에 대해 "우선 복지위에서 증인채택을 했고 상임위에서 한번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사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는데 사인이 병사(病死)로 나온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며 "의혹을 안 가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에 의해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