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한은 목적 바꾼다…한은법 개정안에 고용안정 추가”

저출산 지속으로 인구절벽의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고유의 책무에 적정인구 유지와 고용안정 목적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전현직 한은 총재의 공통된 인식은 저출산 문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법의 목적 규정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및 성장 등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금융안정 목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법 규정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한은법의 목적 규정이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안은 중앙은행이 실물경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고용안정과 저출산 해소와 같은 국가정책 지원과 관련한 목적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