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12곳 중 9곳, 저리로 자금받아 중기에 고리대출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0.7%의 저리로 중소기업대출 자금을 지원받아 3%대의 고리로 중기대출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6곳 중 4곳이 중기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6곳 중 5곳이 중기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중기대출비율제도는 은행이 대출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중기대출비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지난 2012년 9조원에서 올해 7월 25조원까지 늘렸다. 같은 기간 금리도 1.25%에서 0.75%로 크게 낮췄지만 시중은행들은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이용해 0.7%의 저리 자금을 빌려 중소기업에 3%대로 대출해주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은 중기대출비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혈세지원까지 하면서 왜 이런 사실은 방치하고 있냐”며 시중은행이 중기대출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