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길 '험난'…국정교과서·법인세 줄줄이 지뢰밭

【 앵커멘트 】
여야가 일단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했지만, 앞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여소야대라는 상황은 여전한데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협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에서 충돌이 예상되는지 이성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어제)
- "거듭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 인터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우리당은 소위 정세균 방지법을 빙자해서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케이스포츠·미르 재단 의혹, 11월 최종본 발표 예정인 국정교과서와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문제 등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고,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은 정기국회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세균 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져 다수 야당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회의장(지난달 22일)
- "여야 간에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법인세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산안도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이 부결시킨 뒤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