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강제철거 막는다…사전협의 강화

서울시는 도시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세입자가 거리로 내몰리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와 청산자 간의 갈등에 대해 구청장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불가피한 명도집행의 경우에도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일명 '용역 깡패'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