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전방위로 대북 압박 나서…中 동참 주저

한·미·일 전방위로 대북 압박 나서…中 동참 주저



"한미일의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29일 농구 경기에서 상대편 코트 엔드라인 앞에서부터 상대팀을 압박하는 수비 전략을 뜻하는 '올 코트 프레싱' 이라는 말로 최근 한미일 중심의 대북 제재 노력을 표현했습니다.

이 당국자의 말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논의와 별도로 한미일 등이 독자적으로 대북 압박을 가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미국의 움직이 두드러집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직접 제재했고 그 전에 각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 또는 격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7일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강도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온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난 듯한 고강도 압박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사실상 배제한 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선도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대북 압박망에 적극 동참할 것을 국제사회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현지시간) 행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공식 거론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정부는 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인 세네갈과 앙골라에 파견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도출을 위한 정지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중국과 더불어 대북제재에 신중한 그룹에 속하는 러시아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강도높은 안보리 결의 도출에 협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일본도 대북 독자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중·참 양원 결의문 채택, 대북 송금 제한 강화 등을 담은 집권 자민당의 대 정부 요망서 제출 등으로 대북 압박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은 한미일 주도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동참하기를 주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산 석탄 등 광물 교역의 '민생' 예외 규정을 없애는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이를 수용하겠다는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1∼7일이 중국의 국경절 연휴임을 감안할 때 금명간 중국으로부터 변화의 신호가 없다면 안보리 재제 논의가 내달 중순 이후에나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중국도 국제사회의 거센 대북 제재 움직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 중국으로서도 자국 안보에 있어 북한의 부정적 영향을 의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도 중국에는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훙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직접 제재는 안보리에서 중국이 끝까지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 측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거나 훙샹과 같은 위법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대거 추가하는 등의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