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뇌물' 김형준검사 구속…검찰 '침통'

'스폰서 뇌물' 김형준검사 구속…검찰 '침통'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가 29일 구속되면서 검찰은 다시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드러나자 "통렬히 반성한다"는 사과와 함께 내부 개혁에 몰두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현직검사가 또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그간 검찰은 현직검사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나름의 대책과 개혁안을 내놨지만, 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검찰은 감찰본부 신설과 특임검사 도입 등 대책을 내놨지만 '그랜저 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올해도 진 전 검사장의 뇌물 사건을 계기로 8월 말 '법조비리 근절·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김 부장검사의 체포로 한 달 만에 신뢰를 잃을 위기입니다.

검찰의 자체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 검사의 등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움켜쥔 과도한 권력 집중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검찰의 자정을 기다리기보다 외부에서 개혁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됩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전면적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으며 일부 여당의원도 이에 동의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의 최근 개혁안 발표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김형준 부장의 경우 '스폰서'가 만연했던 과거 검찰의 구태를 벗지 못한 개인 일탈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재경 검찰청의 한 검사장은 "이번 일이 터졌을 때 '아직도 저러고 다니나'란 얘기가 내부에서 많이 나왔다"며 "검찰 스스로 개혁 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지만 이번 사건은 김 부장검사 본인의 성향이 많이 반영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