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 중소기업 줄도산 우려…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현대차 파업, 중소기업 줄도산 우려…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가 28일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해 노조 파업으로 역대 최대인 2조7천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의 전면 파업을 비롯해 그동안 총 22차례의 파업을 벌여왔으며, 이번주 안에 노사가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28일)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조 파업으로 역대 최대인 2조7천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가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현대차 파업에 실제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이는 1993년 이후 2번째 사례가 됩니다.

1993년 당시 현대차 임단협 파업은 그해 6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총 35일간 진행돼 한 달을 넘기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장기 파업으로 5만4천여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의 긴급조정 발동이 있은지 하루만에 노사 자율합의로 상황이 종료됐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한달간 파업을 못하고 중노위가 15일간 긴급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이 안돼 중노위가 기본금 얼마 인상 등 긴급중재안을 내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당시는 긴급 중재에 들어간지 하루만에 노사 자율합의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03년에도 주5일제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라 현대차 노조가 총 25차례의 파업을 벌이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며칠만에 협상이 타결되면서 긴급조정권이 실제 발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현대차 임금 협상 상황과 노조 파업에 대해 예년과는 다른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7월19일부터 이날까지 72일간 총 22차례의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이어오면서 파업이 장기화한 상태입니다.

이 기간 12만1천167대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이로 인해 2조7천여억원의 매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측은 추산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2년 1조7천억원을 훨씬 뛰어넘은 것입니다.

또 300여개의 현대기아차 협력사의 총매출에는 3조8천억원 이상의 차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간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차 협력사의 경영난은 3천여개에 이르는 2차, 3차 협력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자동차 시장과 회사가 처한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신흥국 시장 경기침체와 환율 불안,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 등 부정적 요인들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목표치인 820만대에 미달한 801만대를 판매한 뒤 올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목표치를 813만대로 낮춰잡았으나 현 상황으로는 800만대를 달성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2013년 이후 3년만에 다시 700만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현대차 파업은 우리 수출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월말까지 이어지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13억달러(약 1조4천400억원)의 수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