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교육부…미래가 없다" 폐지 주장

안철수 "교육부,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28일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며 "대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안 전 대표가 교육부 폐지론을 공식석상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5월에도 당내 공부모임에 참석해 "교육부를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부분만 보도되다 보니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왜곡돼 전달됐다"고 진화를 시도했었습니다.

안 전 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지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모두 대선공약 파기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역사교과서 문제 등 교육의 중립성 훼손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의 자율성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교육자치를 막아 교육부가 아닌 '교육통제부'라는 세간의 평가도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소소한 부분을 고쳐봐야 소용이 없고, 교육통제부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며 교육부 폐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교육부 대신) 학부모들과 대학, 정치권이 참여하는 교육위원회가 매년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교육은 각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교육계와 국민적 합의, 국회에서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다. 재정확대에도 노력해 내년도 예산은 다른 부처의 세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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