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기록센터 공식 업무 개시

북한 인권 조사와 기록을 담당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둥지를 틀었다.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한다.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의 축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정부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 아래 공신력 있는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으로 방지되는 등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12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사 2명은 통일부 장관이, 5명은 여당이, 5명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된다.
정부는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국회의 추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야당 측이 아직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 통과를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이날 개소식 과정에서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출범 예정인 북한인권 재단의 이사 인선에서 탈북민 인권활동가 출신이 배제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북한 매체들은 우리 통일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 것에 대해 연일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5일 ‘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대결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총체적으로 박근혜패당은 이번 기구개편놀음을 통하여 괴뢰통일부를 완전히 ‘동족대결부, ‘반통일부로 공식화해놓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20일 ‘인권모략의 도발적 성격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괴뢰패당이 ‘북인권법 시행놀음에 한사코 매달리는 것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전쟁발발국면으로 거침없이 치닫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