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가산점 축소”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의 가산점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가 대학특성화(CK)사업에서 사업 목적과 상관없는 대학총장 직선제 여부 등으로 선정 여부가 뒤바뀌고 자유학기제 참여실적을 졸속으로 가산점 항목으로 포함시킨 것을 단독보도하며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28일 서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앞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시 가산점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에 매년 2500억원, 5년간 1조2000여억을 지원하는 대학특성화(CK)사업에서 사업목적과 상관없는 가산점을 적용해 선정결과가 뒤바뀌는 것은 문제”라며 총장 직선제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며 교육부 정책과정에서 사실상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에서 가감점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해명했다.

이달초 발표된 대학특성화(CK)사업 재평가에서 국가지원유형(국제화) 부문 서울권역에 신청한 서울시립대와 인천대는 가산점 여부로 선정여부가 바뀌었다. 서울시립대는 원점수 54.75점을 받았지만 총장 직선제 시행으로 비교적 낮은 가산점(6.5점)을 받아 61.25점의 총점을 받았다. 인천대는 원점수 54.14점으로 서울시립대에 뒤졌지만 가점(10점)을 더해 총 64.14점을 받았다. 원점수 기준으로 우위에 있던 서울시립대가 본 평가와 상관없는 가점으로 인천대에 뒤지며 결국 탈락한 것이다.
대학특성화(CK)사업 재평가에서 정원 감축(3점)과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대학총장 직선제·3점), 자유학기제 참여실적(2점), 등록금 부담 완화(동결 여부·2점), 부정비리 여부(해당 시 0.1점~1.5점 감점) 등 5개 항목이 가감점 항목으로 적용됐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