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성과퇴출제?…철밥통·공공성 논란에 찬반 팽팽

지하철 파업, 성과퇴출제?…철밥통·공공성 논란에 찬반 팽팽


철도·지하철 노조가 내일(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지하철 파업은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파업의 원인은 정부 측에서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입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민영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공공성을 침해하는 악성 제도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제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해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성과퇴출제와 관련짓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불법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8일 발표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에서도 성과연봉제에 대해 저성과자를 선정해 3단계에 걸친 교육 등으로 알맞은 일을 찾아주고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고하는 것이라며 해고 관련 우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에 경영전문가들은 성과연봉제에 특성상 비교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젊은 층은 찬성하며 그렇지 못한 조직원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