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글로벌 쿼터' 적용 안 해 혈세 2천10억 날려

쌀 '글로벌 쿼터' 적용 안 해 혈세 2천10억 날려



정부가 지난해 쌀 의무 수입과 관련, 글로벌 쿼터가 아닌 나라별 쿼터를 적용해 수천억원대 부담을 가중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실에 제출한 2015년 의무 수입량(TRQ) 구매 자료에 따르면 태국산 쌀의 t당 계약 단가는 438.34달러였습니다.

중국산은 밥쌀용이 998.39달러, 가공용이 881.91달러였으며 미국산은 밥쌀용 477.23달러, 가공용은 375.98달러였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월 쌀시장 개방을 선언하면서 기존에 의무적으로 사주기로 하고 중국(11만6천여t), 미국(5만여t), 태국(3만t), 호주(9천여t)에 배정했던 나라별 쿼터 물량 20만5천여t을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결국 비싼 값을 지불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계약한 물량(21만8천여t)은 2천182억원 상당이었지만 태국산 가격을 적용하면 1천71억원으로 1천110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호주산 등도 상황은 비슷해 글로벌 쿼터를 적용했다면 아낄 수 있는 혈세는 2천10억원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수입 의무량 구매 결과를 보면 나라별 쿼터가 폐지된 국가는 태국뿐이고 가격이 비싼 중국, 미국, 호주산은 쿼터량을 초과해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는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TRQ 쌀 40만8천700t 전량에 대해 모든 국가에 동등한 수출 기회를 부여하는 글로벌 쿼터 제도를 운영하며 수입하고 있고,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시 운영됐던 국별 쿼터 제도는 지난해 1월1일부로 폐지됐다"며 "태국뿐 아니라 모든 쌀 수출국가에 대해 국별 쿼터 제도를 폐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해의 경우 TRQ 쌀 수입량을 곡종별로 배분하면서 우리 국민의 수요가 많은 중·단립종(점성이 있는 자포니카 타입)을 약 89% 배정했으며, 중·단립종을 주로 수출하는 중국과 미국의 수입물량이 많은 것은 국내 수요를 반영한 입찰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