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與 불참' 파행…野 "독재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

정무위 국감 '與 불참' 파행…野 "독재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의 2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끝내 파행이 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진복 정무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예정 시각보다 30분 지난 오전 11시부터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0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1명만이 참석했고, 회의 형식도 정식 국정감사가 아닌 간담회로 진행됐습니다.

인사말이 예정됐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 간부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에 대해 "독재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명분 없는 파업"이라면서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국정감사가 재도입된 이후 국감이 전면 보이콧된 전례는 없었다"며 "새누리당이 국감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역사의 변화에 대한 정면 거부이고 독재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새누리당에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국감을 거부하는데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냐"며 "증인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의무를 저버리는 의원들도 처벌받고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에서 국무위원에게 밥을 주라면서 정회를 요구했는데, 국민들은 국무위원 밥걱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밥걱정을 하라고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국감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국감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면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해임안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한 마당에 새누리당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감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필수유지 업무"라며 "새누리당은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와대 주변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민의의 전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어 비공개 간담회와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1시 30분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이 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집권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국회가 되지 않도록 당장 국정감사장으로 돌아올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이것마저 못한다면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는 국민의 아픈 곳을 세밀하게 살피고 개선을 약속하는 소중한 기회임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납득될 수 없다"며 "행정의 한계, 대외적인 요인, 예측하지 못한 재해와 대처 부실로 국민의 탄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