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착공 공공임대주택 10채 중 7채 영구·국민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6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의 73%가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말 기준 LH가 사업승인 후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모두 17만8277가구에 달했다. 이 중 51.7%(9만2101가구)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이었다.
무엇보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기한(5년)을 초과한 6년 이상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은 총 6만2943가구 중 72.3%(4만5503가구)에 매우 심각했다. 3년 이하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8만5517가구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33.5%(2만8653가구)를 차지했고, 3년 초과 6년 미만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2만9817가구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60.2%(1만7945가구)에 달했다.
이는 LH가 그동안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LH는 지난해 9월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착공하거나, 행복주택과 공공임대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힌바 있다.
임종성 의원은 LH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장기간 미착공한 것은 사실상 서민 주거안정을 방치한 것”이라며 LH공사와 국토부는 뉴스테이 등 중산층 지원 사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도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