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법원 부검 영장 기각

백남기 농민 사망…법원 부검 영장 기각



법원이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사망 원인이 밝혀졌거나 부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검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