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불가 공식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공식화함에 따라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쟁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워크숍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부처 장·차관, 처·청장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박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임명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점을 감안해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엔 새누리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측는 김 장관이 자진사퇴할 일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청와대 방침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를 존중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 의견을 존중해 김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열리는 2016년 국정감사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국감일정 불참 여부를 논의했다. 반면 야 3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더라도 국감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각 상임위는 소속 의원 5분의 1만 출석하면 개의 요건을 갖추게 돼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국감 개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여야 충돌이 격화될 수 밖에 없어 야당도 신중한 입장이다. 결국 야당 측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국감을 열되,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국감장에 참석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는 식으로 명분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기현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