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국민의당 자율표결…통과 가능성↑

김재수 해임건의안, 국민의당 자율표결…통과 가능성↑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찬성 기류가 많은 국민의당이 23일 소속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긴 채 표결에 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우리당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며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국민의당이 표결에 임하기로 돌아섰다고 보고받았고, 이들 대부분이 해임건의에 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지, 찬반 당론을 정할지 등을 놓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더민주가 121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 6석, 친야 성향 무소속 5석 등으로, 일단 산술적으로 이들을 합한 170석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151석)'을 넘어섭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찬성 당론 대신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것이 변수다.

현재 국민의당에서는 최소 19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전해져 해임건의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 수를 채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표결을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출신인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이 "인사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황찬현 감사원장 인준안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한 선례를 뒤늦게 찾아내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통과 시 국회가 파행할 것"이라고 일찌감치 경고한 만큼 해임건의안 가결 시 정기국회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3개 정당이 합세한 '거야(巨野)'의 공조가 첫 결과물을 만들어냄에 따라 앞으로 소수 여당과 거대 야권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 누리과정 예산,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놓고 조성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양측이 더욱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더 앞당겨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첫날인 26일부터 파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할 사실상 마지막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권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파행 정국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