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전국 1위 해남…먹튀 출산·재정악화 우려

4년째 출산율 1위인 전남 해남군이 ‘먹튀 출산과 ‘재정 악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해남군이 출산 지원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매년 40억원이 넘는다. 3억~4억에 불과한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열 배 가량 많다.
해남군에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는 350만원, 셋째는 6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또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임산부에게는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이른바 먹튀 출산과 이로 인한 재정 악화가 문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해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802명인데 이 기간 해남군 인구는 오히려 2152명 줄었다.
전입한 주민보다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간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정자립도 6.4%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해남군의 출산율 정책이 애초 취지와 달리 열악한 재정을 더 악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유소년들이 보육시스템과 취학 여건이 좋은 광주나 목포 등 인근 대도시로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