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與野 일각 “전술핵 배치” 촉구…정부는 “비핵화 준수”

20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1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이슈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이슈를 놓고 여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눈길을 끌었다.
‘4선 중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의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에 강력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김정은에게 경고한다. 핵 도발로는 자멸을 자초할 뿐 체제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김진표 의원을 보니 안심이다. (야당에서) 당론 채택을 당부드린다”며 북한 핵무장을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전술핵 배치, 자체 핵개발, 선제 타격, 정권 붕괴 든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말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전략 하에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의무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도발, 핵고도화 정책에 대해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일부 의원 중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친박 윤상현 의원은 이날 공포의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이 있지만 공포는 대응수단이 될 수 없다”며 균형은 그저 수사적 개념이고 한반도 지형과 군사현실에서는 맞지 않다. 북한민주혁명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권 잠룡들 사이에서 오가는 모병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모병제를 요즘 이야기한다. 대선만 하면 (모병제 논란이) 나오는데 안타깝다”며 대선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관을 가지고 막을 수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우리는 최소한 50만명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모병제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질의 도중 여야 ‘초선 의원간 SNS 신경전도 펼쳐졌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자 바로 옆 자리에 앉은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비판하는 SNS 메시지를 작성하며 힐난한 것이다. 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대한민국 국정 전반에 불합리와 비상식이 넘치고 예측 불가능한 혼돈, 무법과 일방적 폭압(이 넘친다)”며 정부를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를 보좌관을 통해 보고받은 뒤 이런 말 같이 않은 메시지를 왜 보내냐”며 옆자리니까 확 패버리라고?”라고 답문했다. 전 의원이 보낸 메시지는 일부 사진 기자에 촬영돼 보도됐고 표 의원은 이 기사를 인용하며 경찰 국회 경비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하냐”며 다시 SNS 글을 게재하며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국회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203명 중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가결처리됐다. 국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핵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 채택과 함께 여야는 이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미래안보포럼을 공동으로 출범시키며 안보를 위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안보포럼에는 육군 장성 출신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대령 출신인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석환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