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구 노력 없이는 채권금융기관의 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원칙 없는 지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히며,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 한진그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에 대해 일부 수출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범부처가 협업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국내외에서 30척이 하역을 완료하는 등 조금씩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활력이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조선업 밀집지역의 고용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보완해 마련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도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29일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가 시작된다”며 이번 대규모 할인행사에는 주요 제조업체와 대다수 소셜커머스 기업, 온라인 쇼핑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 활성화 방안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매매단지 인근에 중고차 보관용 차고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중고차 평균시세정보 제공,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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