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기업 지원 가능성 배제한 ‘독자신용등급’ 도입한다

정부가 모기업의 지원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독자신용등급(자체신용도)은 모기업과 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을 제외한 개별 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공개하지 않는 정보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제고하고, 평가정보가 늦장 우려 없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그동안 기업의 자체신용도 정보 부재로 시장에서 신용평가 도출과정의 논리와 근거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신용사건 발생시 시장충격이 확대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기업·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시,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하기로 했다. 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에 따른 세부등급 조정 여부와 크기를 신용평가서 본문에 서술하는 방식이다.
무디스 등 글로벌 신평사는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1단계로 2017년까지 민간금융회사에 우선 시행한 후 2018년까지 일반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8년 이후 시행이 예정된 일반 기업이 자체신용도 공개를 원할 경우 2017년부터 신평사와 협의 하에 자율시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으로 신평사의 신용등급 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등급 적정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투자자는 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기업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어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위험분석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 항목과 신용평가 과정에서의 중요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신평사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공개도 병행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