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사면' 정책, 갈수록 논란 확산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금융정책이 바로 '신용대사면'인데요.
금융소외자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지만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희 기자입니다.


720만명에 달하는 금융소외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신용대사면 정책.

금융소외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엄혜영 / 서울 영등포동
- "그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신용불량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연체 기록 말소입니다.

인터뷰 : 서영경 / YMCA 신용사회운동본부 팀장
- "국제적인 기준에 있어서 개인신용평가가 세계적 추세이고, 신용사회 만드는 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저신용자들이 대출 고객의 대부분인 대부업체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빚을 탕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이재선 / 대부소비자금융협회 사무총장
- "이자를 탕감해주고 안하고는 개별 금융기관, 채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가 과도하게 진행하면 금융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 역시 신용사면으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인터뷰 : 조이녀 / 김포시
- "불량거래자가 진짜 어려워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너무 헤프게 써 가지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사면해주면 어떡하나."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새정부 출범때마다 등장했던 신용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희 / 기자
- "새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회복정책과 관련해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전에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