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세 체납액 4조 넘어…고액체납자 급증

지난 한 해 지방세 체납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654억원으로, 평균 체납률은 5.5%였다. 이는 2010년 체납액 3조4059억원 대비 22%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1조3733억원)였다. 그 뒤를 이어 경기(9888억원), 인천(4420억원), 경남(1934억원), 경북(175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률로 따져보면 인천이 전국 평균 체납률의 2배에 가까운 1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7.4%, 강원 6.9%, 경기 5.2%, 충남 5.1% 등의 순이었다.

1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난 2010년 1914명에서 지난해 2591명으로 급증했다.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 또한 서울시로 총 1378명이 4411억원을 체납했다. 이 외 인천시는 139명이 2588억원, 경기도는 476명이 1782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전국 평균 체납률이 2010년 6.4%에서 지난해 5.5%까지 다소 내려갔음에도 체납총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은 같은 기간 고액체납 비율이 급증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지방세 체납률은 2013년 8.2%, 2014년 7.3%, 지난해 7.04%를 기록했다”며 매년 체납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체납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