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민간인 토지 무단 점유…축구장 3550개 규모

축구장 3,550개에 이르는 규모의 민간인 토지를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시설인 도로를 건설한 뒤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재산 가치로는 공시지가 기준 4,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민 보상액으로 쓰일 예산을 2013년 230억 원에서 2014년 200억 원, 지난해 160억 원으로 매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연도별 지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미불용지 보상체계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