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노후 인프라 개선 토론회

학교시설물 10개 중 8개가 법적 내진 성능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국회 김현아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구축을 위한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토론회에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학교시설 2만131동 가운데 약 78%에 달하는 1만5653동이 법적 내진 성능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학교 시설 개·보수 예산은 해마다 감소했으며 3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2013년 기준 약 840동(약25%)이고, 해마다 평균 72동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히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3, 규모 5.8 지진 발생에 이어 지난 19일 저녁 규모 4.5 여진으로 1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뤄져 참석자들 관심이 뜨거웠다.

이 본부장은 한국의 인프라는 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압축 건설로 만들어 졌다”며 40년이 지난 현재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4호선 총 연장의 약 40%인 53.2km가 내진성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앙정부가 2020년을 목표로 100% 내진 보강 완료를 계획하고 있지만 지하철 1~4호선의 일일 수송인원이 730만명, 연간 15억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자칫 지진이라도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완료시점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과 영국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해 체계적 인프라 관리에 성공했다. 싱가포르도 지난 1999년 이후 총 45억 싱가포르 달러(약 3조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안전한 스마트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안전한 스마트학교를 만들기 위해 정부조직 내 거버넌스 확립과 정책집행 실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가칭 ‘안전 스마트스쿨 펀드 등과 같은 정책금융과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의원은 경주 지진과 여진이 이어지며 노후 인프라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공공건축물 뿐 아니라 민간주택에 대한 안전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도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확대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설협회는 이날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8.2% 줄인 21.8조원으로 편성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6.0%씩 감축할 예정인데, S0C예산 감축은 경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나쁜 영향을 줘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