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가닥

대통령직 인수위는 그동안 분양가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해결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준조세 성격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 온 기반시설부담금도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인터뷰 :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 "그동안 기반시설 경제5단체 전경련 등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다. 인수위에서 판단하기에는 건의가 이유있다고 생각해 폐지 또는 개선명령을 결정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2% 안팎에서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추산됩니다.

인수위는 또 10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중에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투기지구는 6개, 투기과열지구는 3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분양권 전매와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의 조정이나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 "도심지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용적률 조정은 시장이 안정됨을 전제로 추진하겠다."

송파신도시는 당초대로 내년 9월 첫분양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