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외면받는 주민등록증
입력 2016-09-20 14:27  | 수정 2016-09-20 15:59
【 앵커멘트 】
요즘은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 안 서랍 속 외면받는 주민등록증은 천덕꾸리기 신세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은행을 찾은 50살 최덕찬 씨.

신분증을 달라는 부탁에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꺼냅니다.

▶ 인터뷰 : 최덕찬 / 경기 고양시
- "(주민등록증이) 너무 오래돼서 사진도 지워졌고 주소도 예전 주소고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 씨처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성규 / 서울 홍은동
- "주민등록증보다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 인터뷰 : 김석태 / 경기 수원시
- "운전면허증을 주로 쓰고, 주민등록증은 집에 두고…."

주민등록증은 한 번 발급받으면 분실하거나 별도 요청이 없는 이상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지나면 사진이나 글씨 등이 지워져 본인 확인이 어렵기도 하고,

심지어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 인터뷰(☎) : 정부 관계자
-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은 신분증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미국 뉴욕주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발급일자와 함께 유효기간을 둬 개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게 됩니다."

「새로운 보안기술도 속속 도입돼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톰린슨 / 미국 미시간주
- "한 장의 사진이 그 사람을 오랜 기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신분증은 갱신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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