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않는`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집단대출이 8월에도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올해 하반기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잔액 기준 집단대출은 총 105조7558억원으로 7월 104조8377억원에 비해 0.88%(9181억원) 증가했다.
집단대출 증가세는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02조233억원으로 5대 은행 기준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 넉 달간 3조7325억원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올해 상반기에 나온 분양 물량에 대해 수개월 시간 격차를 두고 중도금 대출이 나간 것과 관계가 깊다.

특히 정부가 주택 공급을 줄이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지난달 25일 내놨지만 내년 상반기에야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석 이후 연말까지 분양을 앞둔 16만8900여 가구에 달하는 신규 분양 물량이다.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으로 여기에 연동된 집단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KB경영연구소는 '가계부채 정책 흐름과 주택시장 영향' 보고서에서 8·25 대책이 신규 분양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바람에 정책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 감축이라는 대책이 앞으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했고 실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는 데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추가 대책에 대한 불확실성마저 키운 상태다.
이종아 KB경영연구소 연구원은 "8·25 대책에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고 주택 공급 축소라는 중장기적인 대책만 포함됐다"며 "시장에서 (8·25 대책에 대한 가계부채의) 조정이 안 되면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도 8월에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3조1151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4조3487억원(1.25%) 늘었다. 특히 이사 비수기인 7월과 8월에도 매달 4조원 이상 잔액이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2월 수도권, 5월 지방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을 구입할 때 분할상환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규제다. 하지만 규제 도입 이후에도 꾸준하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김효성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