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추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경협사업은 북핵문제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이원화된 연금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 "연금체계의 불안과 (연금) 사각지대의 불안이 남아있어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운영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습니다.

인수위는 또 공무원 연금개혁도 국민연금 통합문제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남북 경협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수위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경협사업은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데 따라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타당성이 없는 것은 재평가 해야 한다. 1,2월로 예정된 현지 조사에 대해 3개 범주로 나누어 보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굵직한 경협사업들은 당분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일부의 통합이나 축소설에 대해서는 "국민감정과 상징성이 모두 감안되어야 한다"고 밝혀 유지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