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늘어나는 무비자 입국 중국인 범죄…"비자입국으로 바껴야"

제주서 늘어나는 무비자 입국 중국인 범죄…"비자입국으로 바껴야"



지난해 제주지역은 찾은 무사증(무비자) 외국인 중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남양주 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비자 입국자는 총 450만7천610명이며,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171만2천752명(38.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인 범죄가 잇따르는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자는 62만9천724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62만3천521명, 99.0%에 달했습니다.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자 대부분이 중국인인 셈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이 지역 무비자 중국인은 전체 54만8천205명 가운데 54만4천775명(99.4%)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지역은 2002년부터 관광 활서오하 차원에서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적의 외국인이 비자없이 입국, 합법적으로 한 달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에서 중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첸모(51)씨가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고 이에 앞서 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식당 여주인과 손님 등을 때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주 의원은 "무사증 입국자의 범죄 행위를 볼 때 관광 활성화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사증 입국을 포함한 외국인출입국 관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