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검법', 법무 "위헌" 대법 "의견 없음"

헌법재판소가 'BBK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법무부는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늘(7일) 오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제' 관련 조항이 헌법상 위배되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로고 한 점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을 의견서에 적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률 판단 기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의견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