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의 반인권범죄 꾸준히 책임묻겠다”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김정은 체재를 압박할 강력한 방안 중 하나로 북한인권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 만연한 반인권 범죄를 조사하고 기록해 가해자를 처벌할 자료를 축적하는 한편 해외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국가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의 돈줄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매일경제신문과 만난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핵실험 여부와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비참한 수준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폴슨 소장은 북한 내부에 만연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 불법 처형, 불법 구금 등과 같은 반인권 범죄와 그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축이 생겼다고 본다”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폴슨 소장은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서 혹사당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사무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당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살펴볼 계획이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각 국가의 책임과 감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남북한 이산가족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폴슨 소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한 대화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산가족 상봉도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라며 최근 상황에 대해 비극적(tragic)이다. 정말 비극적이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는 오는 13일부터 개막하는 제71차 유엔총회에서 공개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보고서 작성 과정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유엔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을 보좌할 북한 인권 전문가단으로 최근 세르비아 출신의 소냐 비세르코 전 북한인권조사위원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사라 후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폴슨 소장은 2명의 북한 인권 전문가단이 내년 3월 개최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내부의 반인권범죄자들의 실태와 책임 규명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 유엔 총회 이후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공개할 두 번째 북한 인권 보고서 역시 같은 기간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회람될 예정이라 북한 정부를 향한 유엔 차원의 인권 압박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소한 유엔북한인권사무소는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북한 인권 압박의 전진기지라고 볼 수 있다. 이곳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해 개선시키겠다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실현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북한은 지난 해 사무소 개소 당시 무자비한 징벌이 있을 것”이라며 강한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김성훈 기자 / 박태인 기자 / 사진 = 한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