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 일본 아베 총리, 北 독자적 제재 강화 지시
일본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 추가에 나섰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일본의 독자적 제재 강화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1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니가타(新潟)현 산조(三條)시 강연에서 아베 총리가 이런 지시를 내린 사실을 공개하고 "정부·여당이 확실하게 연대해서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미국·일본 3국 연대와 더불어 중국, 러시아에도 제재를 위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의 창구를 닫는 것 없이 행동 대(對) 행동, 대화와 압력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총리가 선두에서 전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취할 대북 독자제재로는 자산동결 또는 송금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에 적용하는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거나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자금을 더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재일 외국인 가운데 핵·미사일 기술자가 북한에 건너가면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올해 2월 추가 제재를 결정했는데 그 대상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집권 자민당 내에서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북한에 적지 않은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추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일본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 추가에 나섰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일본의 독자적 제재 강화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1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니가타(新潟)현 산조(三條)시 강연에서 아베 총리가 이런 지시를 내린 사실을 공개하고 "정부·여당이 확실하게 연대해서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미국·일본 3국 연대와 더불어 중국, 러시아에도 제재를 위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의 창구를 닫는 것 없이 행동 대(對) 행동, 대화와 압력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총리가 선두에서 전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취할 대북 독자제재로는 자산동결 또는 송금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에 적용하는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거나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자금을 더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재일 외국인 가운데 핵·미사일 기술자가 북한에 건너가면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올해 2월 추가 제재를 결정했는데 그 대상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집권 자민당 내에서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북한에 적지 않은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추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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