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기업규제' 원점서 전면 재검토

기업활동과 관련돼 여러 부처의 정책과 이해가 중첩된 이른바 '덩어리 규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보고안을 최종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자부는 투자 활성화의 가장 큰 난제인 공장 입지와 관련해, 지역균형 관련 규제와 토지이용 관련 규제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이 겹쳐 있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현상을 막기 위해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철저히 분석해 검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