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9월 7일 뉴스초점-담배 연기에 붙은 세금

작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담뱃값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습니다.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 국민들은 좀 건강해졌을까요?

한국납세자연맹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 상반기 담배 판매량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값은 올렸지만 금연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팔릴 담배는 38억 갑 정도. 이건 작년 33억 3천만 갑보다 14%가 늘어난 겁니다. 담뱃값을 올리기 전인 2년 전에 비하면 12%가 줄었지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34% 감소엔 크게 부족한 수치죠.

담뱃값,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세금입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엔 이런 세금들이 붙지요. 이 중 제조비와 유통마진을 뺀 74%, 그러니까 4,500원 담배 한 갑을 사면 3,318원이 '세금'인 겁니다. 생각보다 꽤 많죠?

그러다보니 담뱃값을 올리기 전은 물론이고, 올린 후에도 세금은 계속 늘어나 올해 정부가 담배로 걷을 세금은 13조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올해보다 5.4%가 많은 3조 67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되는데, 정부도 내년에는 담배가 더 많이 팔릴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논란에도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거라며 끝까지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던 정부. 그 결과는 담배를 찾는 국민들은 다시 늘고 있고, 세금은 가격 인상에 힘입어 더.더.더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겠지만, 담배 한 대가 유일한 위로이자 휴식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휴식시간에도 세금을 내고 있는 이분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애국을 하고 있는 거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