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드 배치 굳히기…중국과의 공조 가능할까

韓 사드 배치 굳히기…중국과의 공조 가능할까



러시아, 중국, 라오스에서 펼쳐진 박근혜 대통령의 연쇄 정상외교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 태세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는 사드의 안보상 필요성을 '국가 생존 문제'와 연결해가며 강력하게 설파하고 한미중 3자간 대화를 거론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미중간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집약된 사드 문제에서 결국 전통의 한미동맹에 무게를 실은 한국 정부로서는 앞으로 계속될 중국의 반발을 양자외교의 맥락에서 완화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최대의 영향력을 지닌 중국을 대북 압박의 틀 안에 묶어 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한미동맹 축으로 한 대북 억지력·압박 기조 재확인= 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명확히 약속받은 점은 이번 정상외교의 중요한 성과로 풀이됩니다.

또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확인받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단도리한 것도 성과였습니다.

연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닌 북한을 대상으로 배치하는 것'이며, '국가 생존이 걸린 안보문제'라는 점을 중·러 정상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7일 "사드에 대해 반대하던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 입장을 다시 알리는 연쇄 정상회담이었다"고 총평한 뒤 "이번 회담으로 경색된 (중국 등과의) 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겠지만 서로 논의해나가며 이견을 줄이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쐐기…한미동맹 주축의 대북정책 재확인=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입으로 사드 배치를 재확인한 것은 사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 대통령이 연쇄 정상회담 직전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는 불필요하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천명하고, 중·러에 대한 설득에 나섰지만 현재의 북핵 상황으로 미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퇴로를 없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때 한미중 대화 채널을 제기하긴 했지만 그것이 사드 배치 철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이해를 구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틀이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는 결국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북한 문제에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대북 억지력 강화와 대북 압박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노선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더 나아가 일본까지 아우르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 현재의 안보 위기에 대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러 대북 압박 동참 유도 관건 = 앞으로 한국 외교는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 및 러시아, 특히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국을 대북 압박의 틀에 붙들어 둬야 하는 중요한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정상회담에서 사드에 반대하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다음날 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중국은 앞으로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불만을 드러내고 압박을 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민들의 대중 감정, 내년 12월 한국 대선 등 정치적 변수 등을 중국도 의식할 것이기에 노골적이고 강도 높은 압박은 하기 어려우리라는 예상도 있지만 사드가 가진 전략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반발과 압박은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확고한 입장을 보였기에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가정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빈틈없는 대북 제재'를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이다. 한중관계가 악화하고 한미와 중국 사이의 갈등의 선이 선명해질 경우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기본 원칙은 '제재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기에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연쇄 정상회담에서 한미와 중국 사이에) 견해차를 드러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가 당장은 어렵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한·중 간에 공감대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인휘 교수는 "앞으로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를 강조하는 정부의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고 그 경우 한미일, 북중러 양 진영의 보이지 않는 결속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대북 문제에 있어서 '제재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