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에 "실망스럽다…진심으로 사과하라"

변협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에 "실망스럽다…진심으로 사과하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6일 법관비리 사태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와 법원이 발표한 비리 방지 대책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이날 저녁 배포한 논평에서 "대법원장은 법원장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성과 사과의 말을 할 게 아니라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사과가 형식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변협은 "이번 발표에서 법관비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제시되긴 했으나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정운호 사건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인 정운호와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한 게 원인"이라며 "법관이 사건당사자를 직접 접촉하는 걸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접촉 시 이유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변협은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법관의 부패를 방지하기엔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우리 사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