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금감위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국정홍보처는 폐지하고 임기 말 통폐합된 기자실은 원상복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에 나와있습니다.

Q1. 금산분리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금감위가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위는 오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밝힌 대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컨소시엄이나 펀드에 우선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우선적으로 현재 4%에서 1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방화벽 설치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Q2. 국정홍보처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국정홍보처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홍보처를 폐지하고 임기 말 통폐합된 기자실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홍보처가 폐지될 경우 해당기능을 문화관광부나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홍보처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책방송, K-TV의 경우에는 당초 알려진 완전 폐지보다는 기능을 대폭 축소해 존속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 재임 당시 대폭 확대된 총리실의 기구축소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기능이 겹치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의전비서관실도 폐지한 뒤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행정경험을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22일까지 정책아이디어를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공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경숙 인수위원장 직속의 특별팀을 설치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표와 철학을 정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