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금 폭탄에 뿔난 아일랜드…브렉시트 이은 아이렉시트?

유럽연합(EU)이 최근 아일랜드가 애플에게 불법적으로 감면 해준 세금 130억 유로(약 16조2000억원)와 그 이자를 추징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브렉시트에 이은 ‘아이렉시트(Irexit:아일랜드의 EU 탈퇴) 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아일랜드가 애플이 다른 기업보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EU의 정부 지원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일랜드는 불법 감면 세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 세금 추징 결정에 아일랜드는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크다.
브래드 배더처 노틀담대 교수는 영국이 EU를 떠난 이유 중 하나는 날로 커져만 가는 EU의 권력 때문이었으며, 이것 역시 커져가는 EU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에 어떤 특혜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즉각 EU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 관계자는 EU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과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일랜드 세금체계의 통일성을 보호하고 기업들에게 세금 관련 확신을 주기 위해 EU에 항소 하겠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독일(29.72%)과 프랑스(33.3%), 네덜란드(25%), 룩셈부르크(29.22%), 영국(20%)과 비교해서 매우 낮기로 유명하다. 낮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 경제 정책의 핵심이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기업을 더블린에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아일랜드와 EU와의 관계가 그동안 매끄럽지 않았던 점이 최악의 경우 아이렉시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아일랜드는 2001년 EU 회원국을 확대하는 내용의 니스조약을 한 차례 국민투표로 부결시켰고, 다시 국민투표를 치른 뒤에야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아일랜드는 유럽 중동부의 가난한 나라들이 회원국이 되면 아일랜드가 받는 지원금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조약을 반대했다.
또 2008년 유로존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리스본 조약을 아일랜드 주권 훼손을 이유로 국민투표에서 53% 반대로 부결시켰다. 이 부결로 리스본 조약 발효가 지체됐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이렉시트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대적인 세금 추징 결정이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의 이탈로 연결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데다 설령 현실화해도 EU 탈퇴의 득실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일랜드 여론도 EU 탈퇴에는 매우 부정적이다. 연초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EU 회원국이라는 점이 아일랜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