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회사서 뜨거운 감자된 '공수처'…대체 뭐길래

정세균 개회사서 뜨거운 감자된 공수처…대체 뭐길래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1일) 개회사에서 주장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흔히 공수처로 불리는 수사 기관으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설치를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수사 대상은 공직자 및 대통령의 친인척이며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범위를 더 늘려 대통령비서실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해, 이대로 설치될 경우 수사와 기소의 재량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날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하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특권, 공직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더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부적절한 개회사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떻게 중립 의무를 지키면서 국회 운영의 총 책임을 진 국회의장이 이렇게 편향된 입장을 첫 개회사에서 거리낌 없이 하느냐"고 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