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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자율·경쟁'으로 전환
입력 2008-01-02 17:30  | 수정 2008-01-02 17:30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규제와 평등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대전환하면서 교육부 기능이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학생 선발 등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은 확대하고, 초·중등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에 나와있습니다.


Q1. 교육부 업무보고가 마무리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보고가 됐나요?

교육부는 인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당선인의 대입 3단계 자율화 공약을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입 3단계 공약은 1단계로 수능·학생부 반영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2단계로 수능과목을 현재 7개에서 3~4개로 축소한 뒤, 3단계에서 대입 완전 자율화를 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 당선인 측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1단계 방안을 현재 중3학생이 대입을 보는, 2010년 즉, 2011학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작년말 한국 교육을 대혼란에 몰아넣은 수능 등급제도 사실상 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인수위측은 올 연말인 2009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등급과 함께 표준점수와 석차 백분위 비율을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등급 대신 구체화된 점수를 입학사정에 감안할 가능성이 높아 등급제는 사실상 폐지되는 셈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최소 2~3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공개해야 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2. 교육부 기능이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축소된다면서요?

대입 자율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기능개편도 정권 초기부터 적극 추진됩니다.

교육부가 쥐고 있는 대입 규제 권한을 중간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중간기구로 이양합니다.

이후 남은 조직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등 사실상 교육부를 해체하는 수준의 강도높은 교육개혁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남은 대학 재정 지원 기능은 모두 과기부에 넘겨 통폐합한 뒤 여기에 노동부 직업훈련 기능을 합해 가칭 과기교육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복안입니다.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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