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원자력 발전에 세금 매겨 에너지원 편중 해소해야

석탄·원자력 발전에 세금을 부과해 에너지원 편중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북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포럼에너지4.0이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와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차에너지(전기) 가격이 1차에너지(유류) 가격보다 낮다. 정부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 비중이 큰 석탄·원자력 발전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왜곡된 에너지 상대가격으로 인해 한국은 에너지 믹스 조절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력 발전에 사용된 에너지원 중 석탄과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 38%다. 전년보다 2%p, 3%p씩 늘어났다.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발전 비중은 2014년 16%에서 지난해 11%로 줄었다. 그는 LNG 발전소의 발전단가가 높아 비중이 감소했다”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믹스 다양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석탄·원자력 발전과 LNG발전의 발전단가 차이를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탄에는 환경 오염에 대한 세금을, 우라늄에는 위험성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환경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석탄발전과 가장 위험한 원자력 발전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역진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추가로 걷힌 세금만큼 수송용·난방용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세율을 인하해 과세 형평성을 맞추면 된다”며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이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권한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며 금융 분야의 금융위원회처럼 에너지 분야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