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상고심서 원심유지…징역 8년 선고

'인분 교수' 상고심서 원심유지…징역 8년 선고


2년여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장모(53)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씨는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 재직 시절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제자 A씨를 취업시킨 후 일을 잘 못한다는 핑계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장씨의 가혹행위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지속됐습니다.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습니다. 또한 A씨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히는 등의 혐의(폭처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더불어 장씨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업무 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장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